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Thought/IDEA 2011. 5. 1. 16:59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
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501120112083&p=moneytoday&RIGHT_COMM=R7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 놓을 만큼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일까?

표현상으로 보면 좋을 듯 하지만 저 대책으로 웃을 자는 과연 어디에 사는 누구일까?
저 대책을 내면 전라경상충청강원등지에 사는 유주택자/무주택자들도 역시 웃게 되는 걸까?

주택거래가 침체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사방에 땅 파고 집 짓잖아. 대출 장려했더니 빚은 늘어 가잖아. 집 팔고 새 집 사려 했더니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이 그게 팔릴 값이냐고... 게다가 급여, 소득수준 어때?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부지기수잖아? 대박으로 오른 집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부자인줄 아는 하우스푸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주택거래가 어떻게 활성화 되냐고.

그러니 당연히 침체되는건데 이걸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니 어떤 무리수를 둘지.

대출한도 폐지? 양도세 비과세? 전매제도 철폐?
아무리 변죽만 울려 봐도 모순만 심화될 뿐. 더 큰 풍선이 터지는 길만 남은 거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급 대책" 이라면 수긍하겠다. 집없는 사람 집 주는 건 지향해야 할 가치 맞다. 아예 재정적자 감수하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LH공사 짓는 아파트, 무주택자에게 원가에 넘겨라. 전매금지(또는 국가를 상태로 전매할 수 있게)정책 꼬리 달고."

새로 건설예정인 단지 건설중지 정책도 필요하다. 기초에서부터 주택정책을 다시 시작해 보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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