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1 경제를 살리는 비법 아닌 비법 (또는 한나라당이 절대! 경제를 살리지 못하게 될 이유)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

사실 이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아주 간단한 원리다. 간단하게 문답으로 해 볼까?

1. 내수경제가 살아나려면?  -> 
국민들이 물건도 팍팍 사고 돈을 많이 써야 되지.

2.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려면? -> 
   가) 당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돼.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벌거 같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쓸 돈은 쓰게 되지.

   나) 만일 돈을 많이 못벌더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적으면 돼. 같은 이유로 돈을 많이 벌더래도 미래에 돈 쓸 일이 많아진다면 돈은 안 풀려. 저축해야 하니까.

결론은 ->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거나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적어야 하지

3.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적게 되려면? ->
   가) 월급이 많아야 되지
   나) 월급이 적다면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해. 공무원시험에 사람들이 왕창 몰리는 것도 그 이유지.
   다) 학비,병원비,결혼자금 등등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적어야 해. 

지금의 한국은 어떤지?

---

1. 월급이 많은가? 
월급이 많은 사람 극소수, 고만고만한 사람 (한명이 벌면 가계가 다소 어려운 사람) 다수, 적은 사람(한명이 버는 걸로 절대 가계운영이 안되는 사람) 대다수. 

2. 직업이 안정적인가?
알다시피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만연 시대다. 88만원도 죽을 맛인데 그것도 언제든지 짤릴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니. 

3. 미래가 안정적인가?
   가) 사교육비는 살인적이다. 사교육비 월 60만원이 엄청나게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요? 라고 되묻는 말에 확 질려버렸다.
   나) 학비는? 대학 등록금은 해가 갈수록 올라만 간다. 한 해 1000만원이라면 한달에 1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인데.
   다) 결혼자금, 주택자금은 어떤가? 부동산값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치러야 할 댓가를 애써 모른척 하는 건지.
   라) 의료비도 무시 못한다. 요즘 성인병인 암. 그 암 치료 들어가면 돈이 줄줄 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한명의 암환자 치료하려면 이때까지 모아 놓았던 돈 다 날리고 거지되는 건 시간문제.

자, 다시 돌아왔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

1.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
4. 대학 학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5. 주택 구입자금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6. 의료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
7. 그외 내가 기억 못하는  한국 사회의 비용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자, 이제 한나라당이 절대 경제를 못 살릴 이유를 들어 볼까?

---

1.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업당이다. 지금도 노동자들 월급이 많다고 아우성친다
2.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노동시장 유연화 -이게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자는 이야기다- 를 주장하는 당이다.
3.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    사교육 기업 잘되라고 특목고 늘리려는 게 한나라당의 슬로건이다. 그 한나라당의 특목고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다.
4. 대학 학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등록금 올리는 대학 재단이 지지하는 당이 한나라당이다.
5. 주택 구입자금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부자들이 모인 것이 어느 당이더라?
6. 의료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는 한나라당은,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민영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당이다.

---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에 역행하는 당을, 사람들이 찍어 줬다. 
마치, 기름진 밭에 폐기물을 버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듯 하는 당을. 

바로 그 88만원 세대가. 
바로 그 서민들이.


아래에 덧붙여.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낮다는 OECD 보고서.

비정규직 계약이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해온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발표된 2008년 OECD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내용을 전했다. 2008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2006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를 기록했던 200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OECD 국가는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모두 6개국이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OECD는 노동생산성은 장래의 1인당 GDP를 가늠하는 주된 요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유니크레디트 은행의 애널리스트 마르코 발리는 단기 계약은 노동력 향상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며 그들(계약직)은 (충분히 훈련되지 못해) 덜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전체 고용률의 향상과 경제 성장을 위해 아르바이트직을 늘리고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운용해왔다.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 됐다. 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최신 장비의 설치 여부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예컨대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서비스 부문에 집중적인 설비 투자를 한 미국의 경우 연평균 2% 이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동유럽 국가들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은 2000년대 들어서 공장 설비 등에 집중 투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