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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고창(09-12)

2011/07/07 검찰 조사 받다

by Anakii 2011. 7. 7.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이 계좌 이체 되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 인천 지검. 문학경기장 옆의 학익동. 지방법원과 나란히 있는 검찰 청사는 무지 위압적이다.

청사 내로 입장하기 위해 동행한 변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민원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신분증을 낸다) 조사실인 910호로 올라갔다.

3일간에 걸쳐 인천, 경기북서부 지역 조합원 샘들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3일째. 마지막날이라 이미 분위기는 다 잡혀 있었다.

수사관이 조사 전에 내민 종이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진술거부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미란다원칙이 적혀 있다. 그 종이에 자필로 기록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답하고 나서 그 이외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담당 수사관 역시 이미 예상했던지 우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고 미리 조서를 작성해 둔 상태다. 조사는 매우 신속하다.

질문 내용 중에는 사실인 질문, 거짓인 질문, 불리한 질문, 유리한 질문 등등이 섞여 있다. 마치 심리테스트같다.
어설픈 아마추어인 교사가 프로중의 프로인 검찰에게 뭘 어떻게 말한다 해도 우리의 진의는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황은 프로가 생각하는 대로 요리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법적 권리의 마지노선 진술거부권.

조사는 매우 짧게 끝났고 나는 집에 와 있다. 7월 말 쯤 기소가 되면 난 범법자(-_-)가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명박정권의 현실. 이 현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든거다.

오늘, 집에 오니 환경운동연합 소식지가 와 있다.

4대강, 생수, 핵발전.

우리가 아무생각 없이 따랐기에 일어난 원천 재앙. 종말을 맞이하는 재앙의 씨앗.

그런데 이건 이명박 정권 만의 산물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덤터기를 쓴 게지. 우리의 욕망이 만든 그 주체못할 덩어리들에 이명박씨는 단지 방점을 찍은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