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4 소프트웨어 사용자 라이센스. 알고 계신가요?

LOG/둔대2기(06-08) 2007. 11. 24. 18:23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

End User License?


이것은 최종 사용자에게 강요되는 라이센스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조건을 정리해 놓은 계약서. 사용자는 이 계약서에 동의함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권리(라이센스)를 취득한다.

EULA에 기재 된 조문에는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나 종류의 제한 이라던가, 백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카피 할때의 제한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면책 사항도 EULA에 포함된다.

EULA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톨을 시작하는 시점에 화면상에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계약서의 조문과 함께 [동의 함] 및 [동의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지 버튼이 있으며, 사용자가 [동의 함] 버튼을 누름으로서 조문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스톨이 실행된다. [동의하지 않음]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조문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스톨은 실행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 조항은 IBM에서 만든 조항이며 타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여기에 좀 더 자사에 면책적인 조항을 첨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IPLA)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액세스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제3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의 조항을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에게 해당 제3자 개인이나 회사 또는 법인체가 이들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완전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액세스 또는 사용하지 마시고(0), -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본 프로그램 및 해당 라이센스 증서를 반환하고 귀하가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경우,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정보"란 프로그램 고유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원본 및 원본의 전체 또는 부분 사본을 포함하여 
1) 기계 판독 가능한 지침 및 데이터 
2) 구성요소 
3) 음성/영상 내용물(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녹음 자료 또는 영상) 및 
4) 라이센스 사용 문서나 키 또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라이센스 증서"는 귀하가 프로그램을 지정된 레벨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정 레벨은 프로세서나 사용자 수 등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증서는 귀하가 보증 서비스, 본 프로그램의 차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발표되는 경우) 및 특별 판촉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IBM에서 라이센스 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IBM은 지불 완료 판매 영수증의 원본이나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IBM 또는 IBM 리셀러)에게서 받은 기타 판매 기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권한

라이센스 본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IBM 또는 IBM 공급업체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IBM은 귀하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1) 라이센스 증서에 명시된 사용 레벨 한도 만큼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사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사본을 작성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백업 사본 포함). 본 라이센스 조항은 귀하가 작성하는 각 사본에도 적용됩니다. 귀하는 본 프로그램의 모든 전체 사본 또는 부분 사본에 반드시 모든 저작권 표시 및 기타 모든 소유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판을 취득하여 설치하면, 귀하는 업그레이드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로컬 또는 원격으로 액세스하여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이 허가된 부분만을 사용하며, 이들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보증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은 금지됩니다. 

1)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로그램을 사용, 복사, 수정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로그램을 리버스 어셈블, 리버스 컴파일 또는 달리 변환하는 행위 (1-1)
3) 본 프로그램을 재사용권 부여, 대여 또는 리스하는 행위.(1-2) 
IBM은 귀하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IBM이 귀하의 라이센스를 해지하면, 귀하는 본 프로그램 및 해당 라이센스 증서 사본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환불 보증 
귀하는 본 프로그램의 최초 라이센스 사용자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본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프로그램 및 해당 라이센스 증서를 귀하가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경우, 환불을 받는 방법에 관한 지침은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양도 
귀하는 본 프로그램을 양도받으려는 제3자가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당사자에게 본 프로그램 및 귀하의 라이센스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 귀하는 본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증서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사본을 반드시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 후에는, 귀하는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 요금

프로그램 라이센스에 대한 요금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불 요금은 라이센스 증서에 지정된 취득된 사용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BM은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했어야 할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러한 요금에 대해 크레디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 레벨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IBM 또는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관계 당국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관세, 세금 혹은 공과금(IBM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을 부과하는 경우, 귀하는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면제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이후에 본 프로그램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개인 재산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1-3)

제 3 조 제한적인 보증

IBM은 본 프로그램이 명시된 운영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명세대로 작동됨을 보증합니다. 본 제한적인 보증은 본 프로그램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BM은 본 프로그램이 중단이나 오류 없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IBM이 모든 프로그램 결함을 수정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2-1)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2-2) IBM은 귀하에게 프로그램 결함(Program defects), 결함 정정 조치(defect corrections), 제한 조치(restrictions) 및 우회 조치(bypasses)로 알려진 정보가 들어 있는 IBM 데이터베이스로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BM Software Support Guide(http://www.ibm.com/software/support)를참조하십시오.

IBM은 최초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하 "보증 기간") 동안 이들 정보를 유지보수합니다. 만일 본 프로그램이 보증 기간 동안 보증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IBM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로 해결되는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IBM 또는 IBM 리셀러)에게 본 프로그램과 해당 라이센스 증서를 반환하고 귀하가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경우, 환불을 받는 방법에 관한 지침은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보증은 귀하의 독점적 보증으로,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또는 조건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타 모든 보증 및 조건을 대체합니다. 일부 국가나 관할권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제외사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외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증은 보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보증 기간 후에는 어떠한 보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3-1) 일부 국가나 관할권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유효 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국가나 관할권에 따라 기타 다른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 4 조 책임 제한사항

IBM의 계약 불이행 또는 기타 귀책 사유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IBM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 경우, 귀하가 IBM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계약 위반 또는 과실, 허위 진술, 기타 계약 또는 배상 청구 등을 포함)에 관계없이 IBM은 다음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신체 상해(사망 포함)와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손해 및 2) 기타 직접적인 실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프로그램의 대금.(3-2)

이러한 제한사항은 IBM의 프로그램 개발자 및 공급업체에게도 적용됩니다. IBM 프로그램 개발자 및 공급업체와 IBM의 책임은 각자의 책임을 합하여 위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IBM, IBM 프로그램 개발자나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2. 특별 손해, 부수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3. 기대했던 이익, 사업, 수익, 영업권 또는 비용 절감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일부 관할권에서는 부수 손해나 결과적 손해에 대한 제외사항이나 제한사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사항이나 제외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5 조 일반 조항

1.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강행 법규상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3. 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모든 수출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귀하는 IBM이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귀하의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와 IBM 간의 영업 관계를 위하여 처리되거나 사용될 것이며, IBM의 계약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파견 직원에게 귀하와의 의사 교환을 포함하는 이들의 총체적인 영업 활동(예를 들어, 주문 처리, 영업 촉진 및 시장 조사)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소송 제기의 원인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계약에 의거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양 당사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면책됩니다. 
7.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권리나 소송 제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IBM은 제3자가 귀하에게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상기 책임 제한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IBM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나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는 IBM이 책임을 집니다.

제 6 조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 준거법

귀하와 IBM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귀하와 IBM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통제, 해석 및 강제하는 데 있어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관계없이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할권 귀하와 IBM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Z125-3301-12 (11/2002)

노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1. (0)과 관련된 내용은 보통 프로그램 패키지의 바깥쪽, 밀봉하는 스티커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본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개봉하지 마시오. 개봉하는 일은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아이러니다. 라이센스 조항은 프로그램 박스 안에 있는데, 박스를 열기 전에 읽어 보기도 전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말이다. 라이센스 조항을 읽어 보기 위해 박스를 열기만 해도 보지도 않은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 되는가?

  2. (1) 과 관련된 내용. 재산권의 문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 겨우 우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물건을 자유롭게 개조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건 내 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것이므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그에 따른 피해는 역시 내 몫이다. 내가 개조한 것이니까. 보통 제조업체에서는 개조한 것에 대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란 건 조금 다른 가 보다.  (1-3) 에서 보듯이 내가 그것을 소유한 데 대해 재산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재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의 리버스 컴파일 금지 조항과 (1-2)재사용권부여, 대여,리스금지 조항을 보면 나는 내 재산에 대해 행사할 권리를 제한받는 게 된다. 리버스컴파일이란 마치 전자제품을 분해하여 내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을 말하는 게 그게 안된다니? 그리고 내 재산을 남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는 게 안된다니? 또 내 재산인데 남에게 대여를 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나. 
    내가 구입한 내 재산에 대해 그것을 제조한 제조사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조항에 보면 이런 말도 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지만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단지 사용권만을 취득한 것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지?

  3. (2) 와 관련된 내용.사용 보증의 문제.
    (2-1) 프로그램이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조사가 결함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란 말을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로 바꾸어 보자
     "이 제품이 설명서대로 동작하긴 하겠지만 고장나거나 꺼지거나 잘못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조사는 그것을 고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사실 이 뜻이다.
    (2-2)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의 내용을 역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된다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증서를 쓰면 아마 아무도 그 제품을 안살 것이다. 전기밥통이 과열되어 터지면 사용자 책임인가? TV가 망가지면 제조사는 그걸 고칠 의무가 없나?
  4. (3) 과 관련된 내용. 
    특히 (3-2)의 내용은 가관이다. 사용하다가 어떤 피해가 생겨도 제조사의 책임은 그 물건 값 까지라는 말. 만일 가전제품의 경우 TV가 터져서 집에 불나면 삼성은 TV값만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수긍할 수 있으신지?

사용자 라이센스란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런 저작권법이 윤리적인가?

다행히 요즘 저작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사례가 있어서 반갑다. (원문 : http://www.cheric.org/news/fortrend/view.php?seq=33510 )

이 판결은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제조업체에 불리한 분석결과를 실은 잡지사에 대해 제조업체가 그 분석기사의 철회를 요구한 데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뉴욕주 검사는 제조사의 허락없이 제품을 분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라이센스 조항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라이센스 조항이 사용자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주 재판소는 검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해당 라이센스의 내용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이런 일은 아마 저작권법의 독소조항들을 없애는 데 시작이 되는 일일 것이다. 정의로운 결정을 내린 뉴욕주 재판관들에게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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