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0 탄핵이랩니다.

LOG/흥진(04-05) 2004. 3. 20. 15:34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
최고지도자 탄핵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선열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옥동자의 심장 부분이 되는 것이 탄핵입니다.

최고권력자를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여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를 국민이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과거 독재권력을 행사하며 이 사회의 주류로 나서 온갖 특혜를 누리던 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최고권력자를 쫓아내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리도 취약한 주의였던 것입니다. 과거 아무리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던 자들이라 해도 선거기간에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다시금 국민의 대변자로 나설 수 있는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일제강점 이래 거의 100여년간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던 자들이기에, 한국 사회의 주류로 칭해지는 그들의 기반은 넓고도 깊습니다. 그들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시금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믿도록 계속적인 주술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나팔인 조중동, 한때 그들의 입이었던 공영방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며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주역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했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막강한 인맥으로, 학맥으로, 그것도 안되면 지역주의를 부추겨서라도 그들의 성을 굳건히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특별히 교육받지 않고 그냥 주어진 민주주의를 오로지 사용할 줄만 알았던 한국사회의 일반 대중은 그들의 달콤한 말에 그냥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사회를 바로 이렇게! 만든 주역인 그들을 16대 총선에서 곱게 국민의 대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탄핵 제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제도는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4년전, 아니,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근 50여년간 그들, 이 사회의 주류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민주주의의 대변자로, 바로 우리들 손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국민의 잘못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한번 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매섭게 정치를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제대로 선 민주사회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개전의 시간이 온 듯 합니다. 

거짓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우리 사회의 소위 주류들이 이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와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람의 인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며 정당정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수해도 당의 정책에 거스르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아무런 영향력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일단 주류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정당들에게 쓴 패배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2000년에비해 월드컵과 국민경선을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현실에 안주하는 사회 기득권층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2008년의 우리 후배 유권자들이 2004년의 유권자들에게 뼈아픈 칼날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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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정체성을 드러내지요. 저는 민주노동당 지지자입니다. 92년 백기완 선생님의 패배, 97년 권영길님의 패배, 그리고 2002년 또다시 권영길님의 패배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 라는 논리에 밀려 항상 패배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얼빠진 환경에 대한 인식에 일말의 기대도 가지지 않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사태는 어불성설입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말고 시급히 탄핵해야 하는 인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무현은 비판받아야 하는 정치인이지만, 그렇다고 탄핵될만큼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런 집단에게 탄핵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강도가 절도범을 잡겠다고요?

저는, 일단 강도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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