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해 한마디

Thought/IDEA 2014. 11. 2. 22:27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

납세자연맹의 공무원연금 붕괴운동을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마치 세금도둑처럼 보이게 한다.

연금 받는 공무원들이 무슨 불법이라도 저질렀단 말인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단 말인가.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까지 연금법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

게다가 IMF시절 대량 명퇴를 시키면서 명퇴금을 4조 1천억이나 연금에서 꺼내어 남은 기금이 1조 9천억이 되도록 만든게 당시 정부다. 대량명퇴는 대량연금 수요를 가져오면서 연금이 급속히 고갈된 걸 아시는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연금에 고스란히 전가시켜 연금을 고갈시킨 정부에 오히려 공무원이 항의하고 싶다.


납세자연맹은 아는가?

공무원이 가장 성실한 납세자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법에 따라 처벌되면 그들의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비리공무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  비리 공무원이 무슨 힘으로 비리를 저지르나? 바로 권력자의 보호 덕분이지.

정부를 압박해 각종 비리공무원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극적인 말을 동원해서 세금도둑으로 만드는가.

지난해에는 국민연금 폐지운동, 올해는 공무원연금 무력화 운동 등 공적연금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납세자연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 납세자연맹의 운동은 대부분 '서민의 세금'을 올리는 데 반대한다. 그런데 잘 보면 부자 증세에 대한 이야기나 운동은 전무하다. 

구조적인 모순은 쏙 빼 놓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쪽으로 몰고 가는 일들.

겉으로 내세우는 건 '서민' 이지만, 속내는 '세금감세' 가 목적이 아닐까.

감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

서민들이 자기가 세금 한 두 푼 적게 내는 것에 환호하는 순간,
국고로 유입되어야 하는 거대소득자들의 엄청난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한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의 연금?


지금 대다수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연금을 줄이고 싶을 만하다.

하지만 연금이란 거, 우리가 보기엔 많아 보여도 그짓들(!) 하는 대통령,국회의원,장관들에게는 껌값이다.

이미 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진 자들이거든.

오히려 그 연금이 소중한 사람은, 진정 국민을 위해 애쓰는 소수의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두 전직대통령일 거다.

그 연금을 없애거나 줄이면 누가 좋을 것 같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회의원/장관/대통령 자리는 거저 줘도 못할 엄청난 일거리가 있는 자리다.

그 연금마저 없다면

진정성을 가졌으나 부를 가지지는 못한 사람들은 절대 국회의원,장관,대통령을 할 수 없다.

결국 우린, 그짓(!)만 하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을 가질 수 밖에.

그러니, 연금은 엄청 높이고

그짓(!)만하는 국회의원,대통령을 뽑지 않는데 주력하는 게 낫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으니 운동의 방향은 민주적 긍지를 가진 소수를 대표로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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