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탄생합니다.

Thought/IDEA 2012. 1. 29. 11:23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


 


2012년 1월, 녹색당이 탄생합니다

2011년 10월 30일,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5개 시?도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녹색의 가치에 동의하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힘은 수차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30일 창당 발기인대회 "Green Party"에 이어 11월 5일에는 경기도에서, 11월 11일에는 서울에서, 11월 17일에는 부산에서 발기인대회 "Green Party"가 열렸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제주도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새로운 "Green Party"가 열립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한국 녹색당이 탄생합니다.

녹색당 창당 과정은 창당발기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토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창당 발기인들은 이미 다양한 지역 모임과 관심 분야별 모임, 정책 이슈별 모임들을 꾸리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곧 창당될 녹색당의 모습을 결정하고, 정책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당 문답 - 녹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자!

Q. 우리나라에 녹색당이 있었나요? 언제 생겼나요?

녹색당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30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지금 정식 창당을 위해 당원도 모집하고 당헌과 강령, 정책 생산을 위한 토론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언제 창당합니까?

2012년 2월 창당이 목표입니다. 창당발기인(당원) 5000명이 모이면 돼요!

Q. 2012년 선거에 나갈 건가요?

네. 4월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계획이고,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녹색당은 뭐하는 당인가요? 환경보호당?

환경보호당이라뇨.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녹색당이 관심을 갖는 의제들은 환경뿐 아니라 농업 살리기, 비정규직 문제, 소수자 인권, 방사능 먹거리 문제와 원전 폐기, 재생가능에너지, 동물권, 청소년 인권과 참여,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보장, 지속가능한 지역계획,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마을 만들기, 반전평화, 풀뿌리민주주의 등등 다양한 곳에 뻗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 문제들을 생태적 지혜와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풀어가고자 합니다.

Q. 외국의 녹색당하고 비슷한가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나라마다 녹색당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비슷하기도, 또 각 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을 강조하는 지구녹색당 헌장에 동의하며, 이에 기반하여 외국의 녹색당들과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Q. 녹색당과 다른 당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엔 이미 당이 많은데 거기에 또 새 당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입니다.당이 많다고는 하지만, 늘 간판만 바꿔다는 양대 정당 두 개가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외 군소정당들은 소수 의석을 지키는 것만도 힘들고 바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녹색 가치는 당리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해봐야 정책 구색맞추기용 곁다리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4대강과 청계천도 녹색사업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당장 표가 급한 기존 정당들은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원전 폐기(탈핵)나 식량자급률 확보, 농업ㆍ농촌 활성화, 칼퇴근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소수자 인권과 동물보호 등등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녹색당은 이런 이슈들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정책화하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실현할 것입니다.

토건공사식 개발보다 지속가능한 발전, 경쟁보다 인간다운 삶,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 대신 느리고 평화로운 공존. 수치적 경제성장보다 행복의 향상, 녹색당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세상과 인생을 대하는 자세의 전환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Q. 그런데 왜 시민단체가 아니라 굳이 정당인가요? 녹색당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굳이 당이 아니더라도 시민운동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녹색 이슈들에 대해 문제제기와 비판만을 하고자 한다면 분야별 시민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기득권 정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제도 안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의 주장이 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라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환경적인 정책과 정부 사업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할 때, 이미 그 사업들은 정권과 기득권 정당에 의해 예산을 받아 집행되고 있기 일쑤입니다.

4대강 사업이 그 좋은 예입니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강바닥에 퍼 넣어지고 있을 때, 시민사회 운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 운동뿐이었습니다. 녹색가치를 중심으로 삼는 정당이 우리 정치판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정당이 반환경 사업에 비판적인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더라면 경제살리기를 구실로 삼고 가짜 녹색으로 치장한 반생태적 토건사업의 실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녹색가치를 이야기하며 활동하는 정당이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합니다. 성장률 수치 장난에만 매달려 토건 사업에 몰두하는 대신에, 생태적으로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들과 에너지 전환 연구 등에 투자하는 정책, 중소기업과 지역농업 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정책들에 예산과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시민운동과는 다르게 녹색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근데 그 녹색가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녹색가치는 범위가 넓어서 글로 다 설명하자면 지루해지기 쉬워요. 간단하게 녹색당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구녹색당 헌장의 키워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적 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성 존중.

우리는 이런 기본가치들이 경제나 사회복지, 여성, 노동, 비정규직, 농업 등등의 여러 이슈 중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녹색 색안경을 끼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Q. 녹색당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녹색당 발기인(당원)들은 학생부터 환경운동 활동가들, 생협 조합원들, 방사능 먹거리를 걱정하는 주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농민, 변호사, 교수, 의사, IT 개발자, 동물보호 활동가, 인권운동가, 귀농 준비자, 청년백수까지 구성이 다양합니다. 녹색당의 기본가치에 동의하는 한, 누구나 가슴에 있는 삼천원쯤은 당비로 납입하는 한, 녹색당원으로서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오프라인 활동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양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의 참여를 모색해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Q. 당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녹색당 홈페이지에 가입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하신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Q. 지금 외국에 있는데요, 그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Q. 고등학생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당장 가입하세요! 녹색당은 고등학생을 사랑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활동이 가능한 나이를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녹색당 내부적으로 고등학생의 가입을 받아들이고 당내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선거연령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걸요!

Q. 녹색당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녹색당은 현재 다양한 온오프 지역모임과 의제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녹색당 블로그)와 여기(녹색당 카페)에 가셔서 관심분야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페에서 말을 걸어보세요. 득달같이 덤벼들어 환영해드릴 것이 뻔합니다.

Q. 다음 총선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점에 새 당을 만들어서 표 분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해악이 아닙니까?

정권교체도 중요하고 야권연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치와 이슈를 제기하는 정당도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녹색당의 창당과 녹색당에 대한 정당 투표가 야권 연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할 수 있는 1인 2표제입니다.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유권자는 각자의 지지 정당에 대한 의사를 비례대표 투표(정당 투표)를 통해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녹색당은 야권연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녹색당이 창당되고 녹색당의 정책을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은 야권연대와는 무관합니다. 

Q.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건 배부른 소리로 들립니다만? 좀 살만해져야 그런 문제들도 관심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녹색가치를 말하기에 적절한 미래의 시기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비로소  관심가질 수 있는 살만한 시기는 지금 이대로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먹고사니즘과 개발지상주의, 반생태주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와 불행을 만들어냈고, 또한 끝없이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약자를, 환경적 앞날을 돌아보지 않은 채,강바닥을 파헤치고 경쟁을 조장하고 핵발전소를 지어대는 개발논리로 우리가 얻은 것은 피곤하고 숨막히는 삶과 극도의 양극화, 파괴된 자연과 계층간 적대감 뿐입니다. 방사능은 생명을 조여오고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이고, 자살자 수는 최고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형태와 가치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경쟁보다 서로 돌보는 삶을, 양극화 대신 공정한 분배와 정의를, 소수자에 대한 차별대신 동등한 권리를, 자연과 동물에 대한 착취 대신 겸손한 공존을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12 총선부터,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가치를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참고자료

녹색평론 2012년 1-2월호  지금 왜 녹색당인가? - 하승수

핵발전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일부 관료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적 이익집단들이 정책을 주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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