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단체협약 해설서 (임시업로드)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 봐야 할 내용이 참 많네요...공부해야겠습니다.

2012년 경기지부단체협약해설서(배포).hwp

44조 교원의 업무경감 관련 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관리]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에 대한 문제 : 145쪽

만약 해당 학교 교사로 방과후 학교 강사가 구성되지 않고, 여타 프로그램 강사를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에는 교감이 채용에 대한 일체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본 단체협약 44조 16항→157쪽)

[그 외 관련]

③ 교육청은 학년별ㆍ교과별 연간지도계획은 학년별ㆍ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 학기 초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중등의 교수ㆍ학습과정안과 유ㆍ초등의 주 교육계획안은 결재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전ㆍ입학,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안전공제회 회계업무, 각종 금전수납(교과서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ㆍ상담일지 등)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다.  (상담 내용을 neis에 입력하도록 하고 상담 건수를 학교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문제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예 : 출장 복명서 작성-법령에 근거 없음.)

⑥ 교육청은 초등의 학년교육과정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⑩ 교육청은 학교에서 공문 등 업무처리는 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⑫ 교육청은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이 문서 형태로 이중처리 하지 않도록 한다. 

⑬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는 교사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준거집단 활동은 점진적으로 청소년단체가 하도록 추진한다.

⑮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또는 업무보조 인력이 NEIS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⑯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교사, 인턴교사를 채용 시 채용관련 일체업무는 교감이 전담하여 추진한다. - 단협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의 교사/교감의 업무상 이에 해당함)
ⅰ)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ⅱ) 채용 공고
 ⅲ) 채용 관련 서류와 면접 등 심사 과정
ⅳ) 범죄 경력 조회
ⅴ) 채용자 선정 등입니다.

⑰ 교육청은 등하교 시 교원이 교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앞 교통정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권한 없음. 사고를 당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됨-163쪽)

⑱ 교육청은 주번교사와 유사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