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긴장구도에 대한 공부

출처 : 한겨레블로그 세한송백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

한국전쟁은 북조선이 무력통일을 하기 위해 남쪽을 공격함으로써 시작 ▶ 미군의 개입과 반격으로 저지
유엔군의 지원 속에 한국군이 북진해 한국에 의한 무력통일이 시도됐다. ▶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 반격으로 저지

※ 남북 정부의 무력통일을 위한 내전은 모두 실패 ▷ 한반도에서의 미-중 전쟁으로 전화.

중국과 북조선 : 유엔군 쪽 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싸운 전쟁.

중화인민공화국 : 1973년 이후 미국,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모두, 그리고 일본과도 국교를 맺음. ▷ 중국에게 한국전쟁은 이미 완전히 과거의 일

한국 : 중국, 소련과 1990년, 1992년에 각각 국교를 맺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유엔군 참여국 16개국 중 13개국과 국교를 수립.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과 미수교.
프랑스는 독자적 판단으로 미수교. ▷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은 미국,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서만 아직 미종료상태다.

따라서 북조선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면 국제화된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것.

남는 것은 출발점인 남북한(조선) 내전뿐.

그것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군사경계선, 비무장지대를 해소해서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남과 북 두 조선국가뿐이다. 북이나 남 모두 무력으로 통일을 꾀했다가 민족의 비극을 불렀다는 공통의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과거를 반성해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 접촉과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남북 두 국가의 운명이라면, 국제화한 한국전쟁을 끝내는 길을 걸어가야 할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남북간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재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동북아시아지역 위기 요소로서의 북조선문제를 해소(축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