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1 문명의 파괴자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 이 글은 2007년 11월 23일 쓴 글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 사회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탈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가하는 최소한의 윤리. * 윤리만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내미는 최후의 칼. * 윤리 중의 가장 작은 테두리. 이렇게 난 배웠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법 말고도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 말은 법이 만들어질 때는 문명과 그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며 법이 윤리의 테두리를 지나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유, 재창조,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가진것을 나누려 하는 마.. 생각, 공부/IDEA 200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