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21 공무원연금에 대해 한마디 납세자연맹의 공무원연금 붕괴운동을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마치 세금도둑처럼 보이게 한다. 연금 받는 공무원들이 무슨 불법이라도 저질렀단 말인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단 말인가.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까지 연금법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 게다가 IMF시절 대량 명퇴를 시키면서 명퇴금을 4조 1천억이나 연금에서 꺼내어 남은 기금이 1조 9천억이 되도록 만든게 당시 정부다. 대량명퇴는 대량연금 수요를 가져오면서 연금이 급속히 고갈된 걸 아시는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연금에 고스란히 전가시켜 연금을 고갈시킨 정부에 오히려 공무원이 항의하고 싶다. 납세자연맹은 아는가? 공무원이 가장 성실한 납세자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법에 따라 처벌되면 .. 201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