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1 문명의 파괴자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 이 글은 2007년 11월 23일 쓴 글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 사회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탈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가하는 최소한의 윤리. * 윤리만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내미는 최후의 칼. * 윤리 중의 가장 작은 테두리. 이렇게 난 배웠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법 말고도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 말은 법이 만들어질 때는 문명과 그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며 법이 윤리의 테두리를 지나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유, 재창조,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가진것을 나누려 하는 마.. 200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