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09. 12. 10일 발표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특목고 등 입학과 관련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배제하고 독서활동상황란을 신설하여 독서실적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9조(수상경력) 관련

수상실적으로 기록하는 내용 중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로 제한

교과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에서 교과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의 기관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입력범위에 포함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음을 신설(초․중․고등학교 공통)

나.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관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도록 변경 (2009학년도까지 기록내용은 유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존과 같이 기록

※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출력 여부 선택 기능 구현 예정

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특기사항 기록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현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일치시키는 것임)

※ 타 교과과목의 경우에도 특기사항은 해당 내용이 있는 학생에 한해 입력

라.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및 별지 제2․5호관련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록하던 ‘독서활동상황’란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

마. 별지 제7호(학적 처리 용어) 관련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혼용되던 ‘재취학’ 및 ‘편입학’ 등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적처리 용어의 정의를 변경

바.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그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제1호)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 부내 관련부서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15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제15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의 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제1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의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별지 제5호의 11.을 다음과 같이 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 동 특 성 및 종 합 의 견
1
2
3

별지 제7호의 2. 4. 5. 6. 13. 17. 18.과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별지 제8호의 2.의 다(1)., 4. 및 5.를 다음과 같이 신설 또는 변경한다.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2008.6.20 신설)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성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6)’,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별지 제9호의 5.의 가., 다., 마., 바., 부분과 8.의 나.,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8. 기타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의 두 번째 ‘◦’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본문 및 별지 중의 ‘과목담당교사’ 또는 ‘담당과목 지도교사’를 ‘교과 담당교사’로 변경하고, ‘발급기관, 특기사항’ 등 띄어쓰기 부분을 맞춤법에 맞도록 변경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처리요령) ① (생 략)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원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처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상경력) ① (생 략)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생 략)

제9조(수상경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신  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생 략)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⑤ (생 략)

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

⑦ (생  략)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① ~  ⑤ (생 략)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① 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 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중학교>

1. ~ 10. (생 략)

(신  설)

[별지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중학교>

1. ~ 10. (현행과 같음)

11.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별지 제5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 동 특 성 및 종 합 의 견
1
2
3

(신  설)

[별지 제5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11.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 동 특 성 및 종 합 의 견
1
2
3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5.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신  설)

◦ 성적처리

-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7)’,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신  설)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2008.6.20 신설)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성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6)’,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다.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신  설)

8. 기타

나.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8. 기타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생 략)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현행과 동일)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연 락 처	(02)-2100-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