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기 설치, 실제로 부과되는 요금 체계는?

정부에서 40%를 보조해 주는 3Kw급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매월 평균 30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3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없을 것 같지만 이번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실제로는 좀 달랐다.  기본료 (최저요금 1000원) 부가세 1465원, 전력기금 540원 해서 모두 3천원이 나왔다. 여기서 기본료는 그렇다 치고 부가세와 전력기금은 사용 요금에 대해 붙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 나왔을까?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이란,

발전량이 높은 낮 동안에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이용한 후 남는 전기를 한전으로 돌려보내며, 
비오는 날이나 밤 처럼 발전량이 낮거나 없는 동안에는 모자란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시스템이다.  

아날로그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밤에는 끌어오는 만큼 계량기 미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수치가 올라가고 (정상진행), 낮 동안 남은 전기를 한전으로 전기를 보낼 때는 계량기 미터가 거꾸로 돌아가며 수치가 낮아진다. (역 진행)  6/9일 계량기는 9931, 7/8일 계량기는 9822였다. 한달 동안 전기를 쓰고도 약110Kwh 정도 남아 한전에 재송출한 것이다. 이 결과 7월 전기료는 기본료 1000원, 부가세 100원, 전력기금 30원 하여 도합 1130원이 나왔다. 

그런데 8월에는 이와 달리 위 그림과 같이 계산되어 3000원이 나온 것이다. 

한전에 문의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계산이 된 건지. 부가세가 기본료의 무려 190%. 그랬더니,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을 한전으로 송출했다 해도, 일단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량 만큼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누적량이 600Kwh 이라 해도 어느 한 달 동안 600Kwh의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받아 쓴다면 세금과 전력기금은 높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료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높아지는데 기본료도 600Kwh에 따라 높게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인 부가세와 전력기금은 한전에서 끌어 온 양 만큼 무조건 내게 되지만 기본료는 누적된 량이 충분하여 마이너스가 된다면 최저요금인 1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최저요금이 1000원? 이건 어디서 나온 계산인가? 아래 계산표에 따르면 최저요금은 390원인데. 상담해 주시는 분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듯. 

지난달 12일(7/12), 한전에서 집에 있는 아날로그식 계랑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갔다.  이렇게 되니 내가 한전으로 보내어 누적시킨 전기량과 한전에서 끌어다 쓴 전기량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계량기를 교체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아날로그식에서는 순수하게 한전에서 보내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없었기에 부가세를 매기기에 어려웠겠지. 그래서 계량기를 이렇게 두 개로 설치한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했지.

[계량기가 역진하는 방식이 계량기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겠지;

[계량기가 역진하는 방식이 [세금부과에 무리가 있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다고 전기를 쓰는 데 조금 여유로울 거란 생각은 잠시 접어야겠다. 아무리 한전으로 누적시킨 양이 많아도 일단 끌어온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과 전력기금을 물어야 하니까. 매우 추운 겨울, 전력을 600Kwh사용했을 경우를 계산한 아래 표를 살펴 보자.

(위의 태양광 발전 가정의 표에서 누적량이 600Kwh가 넘는다고 썼지만, 이정도를 누적하려면 매달 전기를 최대한 아껴 써 가며 6개월 정도를 지내야 겨우 가능하다. 무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도!)

그러나, 소비자 입장으로는 한전에서 끌어 온 양 보다 내가 한전으로 보낸 양이 더욱 많은데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게 심정적 동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네가 쓴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한전으로 보낸 전기는 뭐란 말인가. 쓴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면 당연히 보낸 만큼 세금을 깎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8월 요금, 계량기를 교체한 가정의 요금 산정 방법이 바뀐 듯 요금 부과 사항이 오락가락이다. 

옆집은 7월 초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는데도 8월 요금이 무려 5만원이 넘게 나와서 항의했더니, 지지난 달 측정값을 잘못 대입해 생긴 계산착오라면서 수정한 뒤 2200원으로 다시 공지되었고, 내 경우는 부가세가 1900원 정도가 나왔길래 자초지종을 물어 보니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 1400원 정도로 수정했다. 이번 달, 왜 이렇게 갈팡질팡일까?

태양광발전과 부가세의 관계. (클리앙의 논쟁)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9304980?